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선불로 월세를 납부하기로 하였고 그동안도 선불로 납부한 것이라면, 퇴거일시가 속한 월에 이미 월세를 납부한 이상 다시 월세를 지급하라는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임대인과 그동안 월세 지급부분과 임대차기간에 대하여 정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추가 월세 지급 의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번거로우셔도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월세를 이 기에 이르도록 미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도 그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더불어서 해당 세입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건물 인도 시점까지의 미지급 차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는 표현인지 여부는 본인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 제삼자 입장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탈퇴하더라도 본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관련하여 본인이 실제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 증거가 없다면 본인이 상대방과 나눈 전체적인 대화나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이 아니라 소액 사건 심판 내지 소액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내지는 주소를 알게 되어 보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와 별개로 직장 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직장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나 보통 일반적인 사기업의 경우에는 회신이 늦다거나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욕설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택시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에 기재한 내용 외에 다른 부분은 알지 못하나 위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할 가능성이나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영상물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좌 내역이나 대화 내용을 통해서 다른 구매자들을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뿐만 아니라 수사 진행 가능성은 결국 피의자 진술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한 사항만 놓고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차단이 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용량을 초과하는 사용으로 인한 것인데 두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 수리 등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이 불가피하나 소송이 번거로우시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임차인이 일반적인 가구 내지 세대와 달리 가정 내에서 업무를 하면서 그 용량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소송 비용이나 이자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또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반환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도 그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심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취지, 일부 가리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정도로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이라고 판단되긴 어려우나 결국 해당 영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정리한 내용만 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