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되고 선고기일 기다리는중인데 준비서면?

Question

준비서면 추가로 제출해도되나요? 늦었나요? 판사님이 확인하실까요? 변론기일에서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조정이 결렬되서 변론종결처리됬더라고요 이제 추가로 변론기일안잡히고 선고기일잡히는거맞나요? 피고인데 준비서면은 언제까지 제출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준비서면이 아니라 참고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판사님이 확인합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으나 조정기일 전에 변론을 종결했거나, 조정기일에서 변론종결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준비서면은 변론종결전까지만 제출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선고기일 지정을 기다리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참고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준비서면을 종결 후에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