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유포로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정보통신망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판매하려는 부분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그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며 위와 같이 판매하려고 하는 정황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제출한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정보에 대한 것이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더라도 공개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기소를 한 이후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결국 증권에 따른 보장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는 것인지 혹은 보험사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하고 현재 질문에는 관련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사기 범행이 성립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은 양형에서 고려될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정도로 죄가 가중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기보다는 그 지급 이후에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이는 변호사마다 다른 것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보시고 지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정교 분리된 원칙을 어겨서 유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례는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로 정경유착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민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별도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면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압류 등 진행하는 것이 번거로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독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론 공표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결국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의견서가 400 페이지 이상인 걸 고려하면 여러가지 혐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중 수사를 위해서 구속을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변경 전 연락처를 토대로 이용자 정보를 사실조회로 확인하시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실조회를 하여서 상대방 정보를 특정해야 하는데 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후에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