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형사적으로는 편취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름 외에 인적사항이 부족하므로,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하기 전 신원 파악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원 특정의 필요성 상대방의 이름만 알고 전화번호와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법원 서류 송달이나 수사기관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카카오페이를 통한 송금 내역이 있다면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을 특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이나 수사기관 고소 절차에서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사적 대응 민사소송에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사실조회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확보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대응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송금 내역을 근거로 계좌 명의인을 특정하고 조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기망 의도와 사용 행태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현재로서는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을 확보하여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원 확인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소송이 개시되면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