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값는 듯 하였으나 결국에는 갚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있는 것은 이름 뿐이고 전화번호는 바꿔서 알수가 없습니다.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카카오 페이로 이체해서 계좌번호도 알고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형사적으로는 편취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름 외에 인적사항이 부족하므로,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하기 전 신원 파악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신원 특정의 필요성
상대방의 이름만 알고 전화번호와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법원 서류 송달이나 수사기관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카카오페이를 통한 송금 내역이 있다면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을 특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이나 수사기관 고소 절차에서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민사적 대응
민사소송에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사실조회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확보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적 대응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송금 내역을 근거로 계좌 명의인을 특정하고 조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기망 의도와 사용 행태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현재로서는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을 확보하여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원 확인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소송이 개시되면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이름 외 어떠한 자료도 알지 못한다는 것인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법률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변경 전 연락처를 토대로 이용자 정보를 사실조회로 확인하시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실조회를 하여서 상대방 정보를 특정해야 하는데 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후에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