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역으로 되려 화를냅니다.

Question

이틀 째 보내지 않고, 계속 재촉하니 자기가 사기꾼인 줄 아냐며 역으로 맞대응합니다.

이 사람이 사기꾼이 맞을 시 부정한 이 부분에서 죄가 가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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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범죄의 죄질을 판단하는 데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중처벌의 사유로 판단될 수도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사기 범행이 성립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은 양형에서 고려될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정도로 죄가 가중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