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담후기가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그 후기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이 부분은 제가 해당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아 상담 후기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부터 살펴보셔야 하고,욕이라고 하셨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어떠한 의도나 맥락에서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단순 욕설의 경우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은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라고 한다면 현재 용의자 내지 피의자로부터 연락이 올 때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녹음을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겠지만 이차적인 가해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않으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수사기관의 담당 수사관을 통해 위 내용에 관하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무사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을 체결하여 가계약금을 입금한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가계약만 체결된 것이고본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게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 계약을 파기할 때 가계약금에 대해서 배액 배상이나 몰수가 되는가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입장은 가계약 당시에 배액배상이나 몰수에 대해서 약정을 하하였다거나 가계약 단계에서 본계약에 이를 정도로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정한 경우에 계약금과 같이 배액배상이나 몰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인지, 혹은 선임 당시부터 이후에 소를 제기하기로 한 것인지 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미 사건 수임을 하고 3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사건 관련하여 소 제기나 신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이미 해당 장기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셔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유지라는 점에서 이를 형사 처벌하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고 해당 아파트 전체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경우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형사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유지 내에서 흡연하는 것이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아닌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파손된 것인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것인지에 따라 임차인 책임 여부가 다르고 후자에 해당하여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전 임차인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상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은 한계가 있고 어차피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위와 같이 무시를 일관하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명확히 이해가 됩니다만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다르기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조물 침입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건조물의 적법한 출입권한을 가지시면 되는데 이는 해당 목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통해 매수로도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본인 사정에 맞게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동성착취물 시청이나 구매 등이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수법을 고려할 때 협박을 해서 합의금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실제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기는 해도 사건화 되는 경우에 본인이 상대방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알고도 2만원을 보낸 부분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