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의 성립가능성은 있어보이나 과실 정도는 결국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에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바로는 알 수 없습니다.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결국 합의를 진행하기 그 성사 여부에 따라 마무리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연로하여 부양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가정 폭력 등 등본 열람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거주지 확인이 등본의 열람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배우자의 경우 본인 고모와의 관계에서 상속 대상이 되지 않아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대일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모욕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서로 말다툼이 있다가 일회적으로 욕설을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신 자료가 증거자료의 전부는 아닐 것이고, 질문에 기재한 내용이 전부라면 피의자조사 없이 종결되었을 사안이므로, 고소장 등 정보공개 하셔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당시 둘밖에 없었다면 공개적인 장소여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다른 목격자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 접수 후 2주내 방문하지 않으면 접수 취소될 것입니다. 본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는지는 수사로 확인될 부분이고 다만 대여에 대한 대화내역이나 기록이 있고 아이피가 다르다면 적어도 본인이 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이나 수법 자체가 단순히 사건화가 된 게 아니라 수사 협조 조건으로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적발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이고 다른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하고 구매한 경우라면 아동성착취물의 구매나 시청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법원에 신청하는 걸 고려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선고를 앞두고 위와 같이 석명을 많이 내리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구체적인 사건 기록이나 공방 내용을 알지 못해 한계가 있지만 본인에게만 내리지않은 부분은 오히려 재판부가 피고에게 해당 청구의 인정을 종용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별개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반드시 반박해야 하는 건 아니니 준비하셔야 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