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 협박 재범 심사원 송치 여부 및 판결 예상부탁드려요

Question

네이버카페에서 옷을 샀는데 알고보니 가품이여서 환불을 해달라고 구매자에게 요청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오가 욕설과 협박을 하게되었습니다 토토사이트에 개인정보를 가입시키겠다는 개인정보 유포 협박이였고 욕설은 공공연성 없는 1:1 카톡에서 했고 따로 퍼나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경찰 조사 진술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좀 격해져 아무말이나 한것같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습니다 2023년 중학생 시절 명의도용 사기 관련으로 저도 같이 묶여 1,2호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몇호 처분 받을까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고 학교도 잘 나옵니다

심사원 가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협박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바가 있다면 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고 다만 앞선 처분이 1, 2호에 그쳤다면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