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수 사기건을 저질러 동시에 재판 진행중이라면 합의할 능력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인이 촬영된 영상을 제공받는 경우 상대방과 더불어 제공한 관리자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에서 해당 행위로 처벌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만, 선도위원회를 통해 교내봉사 등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만 이미 선출된 반장에 대하여 박탈하는 등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혼인 전에 일시 동거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다만 본인이 전입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본인 전세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새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조치해두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입대를 하더라도 해당 사건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만, 군 법원으로 이송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 사건 재판참석을 위해 부대 지휘관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건축물이라면 그 철거를 구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 설치한 당사자에게 내부에서 공사 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캡처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상대방이 원본을 요구하면 별도로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가 드뭅니다.증거로 채택되는가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저당권자인 게 아니라 최선순위 권리자로 표시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도 인수주의가 적용되어 낙찰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므로 그 부분을 놓치지않게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합원이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근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 살려보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해당 업소 자체가 미성년자가 고용되어 근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