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게시글에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기재하였고 사진도 첨부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망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결국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인지 착오를 유발하여 취소 대상이 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고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의 게시글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를 개진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바디캠에 있는 영상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회사에 고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들이 권리 구제를 위해서 이용하는 부분은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건 결국 노쇼에 해당하는데 일회적인 노쇼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문인력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직접 부축하여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센터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운전원에게 내부적인 비율에 맞게 구상을 하는 게 맞는 것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결국 욕설이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문제되는데 간접적인 물리적 행사로 폭행이 인정이 되는 경우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폭행이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여러 개 있어야 입증이 용이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반복성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간녀가 혼인 여부를 진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걸 입증한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강력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추방 대상이 되는 것이고벌금형의 경우 300만원 이상이라면 비자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취하는 일반적으로 기각이나 승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취하사유가 패소가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보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있는 계약서를 어떻게 규정했냐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