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 폭행을 당한거 같은데 해당이 될까요?
일하다가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이랑 싸우게 됬습니다몸싸움은 없었지만 가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부장님이 오셔서 그 직원을 대리고 나갔고
그뒤 시간이 지나고 다시 작업장에 와서 저에게 욕을 하며 얼굴 ㅈ같으니까 보지말라고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제가 왜 욕을 하냐고 했는데 주먹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다가오다가 주변 사람들 에게 잡혔습니다.그러면서 놔봐!! 놔봐!! 그러면서 주변사람들 에게 끌려갔습니다
저는 진짜 무서웠는데 그뒤에 또 따로 저를 부르고 같이 담배를 피다가 자기 분에 못이겨서 저에게 소리를 지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두 있었던 일들인데 간접적 폭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적용 가능 범죄
귀하 사건은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주먹을 들고 위협하며 다가오고, 반복적으로 욕설과 위협적 언행을 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폭행죄로 바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 위협한 경우’ 성립합니다. 주먹을 들고 접근하거나 반복적 위협적 언행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와 경찰 대응
현장 상황을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으로 최대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장 CCTV나 주변 동료 증언이 있다면 협박이나 위협 행위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 욕설만으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지만,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위협적 행동이 포함되었다면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대응 전략
우선 경찰에 사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 전후 정황과 반복적 위협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협박죄 적용 가능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정신적 고통 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조언
간접적 폭행보다는 ‘협박죄’ 적용을 중심으로 사건을 접근하고, 반복적·위협적 행동과 공포심 유발 사실을 증거와 함께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욕설과 말싸움은 처벌 가능성이 낮으므로, 법적 대응 시 공포심 유발 여부와 위협적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결국 욕설이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문제되는데 간접적인 물리적 행사로 폭행이 인정이 되는 경우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폭행이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