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라도 저당권과 가압류를 모두 말소하여야 매매가 가능한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경매를 진행해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로 에어컨이 시공상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인지는 결국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이인 부담스러우시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삭제 요청한 경우라도 본인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게시한 부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 문의의 경우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결국 법무사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현재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적용되기 어려워보입니다. 특히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금 체납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규정 등 적용이 어렵고 국내에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 외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신청인은 출석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게 아니고 피고인의 요청이나 추가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소송은 피고인이 무기한 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 기일의 경우 소장이 송달되고 2- 3개월 사이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답변서 제출기한은 30일이지만 그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론 기일 전에만 제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 최고 이자가 연 20% 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 대체자를 구할 수 없는지, 메신저로 계약에 이를 정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나 일반적으로 다른 근무자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