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후에 진행을 하셔야 하고 20년이 지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가 있었다면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해당 연락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적용되긴 어려워 보이고 다만 실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 영장을 통해 해당 어플의 본인 인적사항을 습득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라면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민원 접수팀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지인들의 연락처를 수집한 과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해당 어플에서 본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 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취소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그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나 수수료 정책에 대해서 알지 못한 부분이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정될지가 명확하지 않고 형사고소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 재물손괴나 재물손괴가 적용될 사안으로 보이고벌금형으로 마무리하려면 양형에서 다른 요소들이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스템에 대하여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약정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혹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녹취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그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행을 구해야 하고 이행하지 못한다고 할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는 경우에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해 진단이 이 주로 진단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씨씨티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다른 피촬영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에 수사 기관을 통해서 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라면 당연히 승소를 하시겠지만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후순위라면 해당 목적물의 시가나 감정가에 따라서 경매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보통 감정가의 50에서 70% 사이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기준이 되었을 때 본인이 지급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의사가 없다면 해당 조정은 종결되는 것이고 별도로 연기되거나 하지 않습니다.조정은 말 그대로 양 당사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인지를 피력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