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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의 집단 소송 제도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미국같은 나라는 소송의 나라라고 하는말이 있던데요 그만큼 소송을 많이

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집단 소송제도는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단체소송제도도 미국의 집단소송과 같은 특례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에 기인해서인지 활성화 정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