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실적으로 계속하여 건물을 사는 것도 어려워보이고,건물을 구매하여 소유자가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금에 대해서도 본인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피해자 수가 많다거나 피해 합계액이 큰 경우 그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2명이 참석하는 당사자를 소송 수행자로 지정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인정하여야 출석의 효력이 인정될 것이고 임의로 혼자 출석하는 경우 나머지는 불출석 간주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되고 형사공탁의 경우 피고인 다시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삼 번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중에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환불이 불가하다고 표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구매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고 그 지급을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미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품이 실제로 감정 결과, 정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더라도 환불을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실명으로 닉네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 정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 이를 정도인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은 채권자와 협의를 하거나 항소하여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이고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이나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