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개봉 제품이라도 보기도 어렵고 불량에 대해서 확인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이나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속인지 초과속인지에 따라서 과태료나 범칙금 정도가 다르고 후자의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예약건으로 이미 서비스 관련 발주를 하여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좌 내역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본인이 혐의를 다투거나 추가적인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면 포렌식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은 정당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집행을 위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부분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전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를 받았음에도 기재를 거부하는 부분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 해당 특약을 추가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그 몰수나 배액배상을 주장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반환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대금 정산이나 지급 시기에 대한 규정, 그 의무이행에 대한 해지규정을 살펴봐야 하고 현재 미지급에 대한 독촉이나 해지규정 확인없이 파기하면 오히려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면 형사사법포털이나 유선 안내로 사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건 불가하고 이미 신고한 건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공사업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존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방수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입증되거나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서명날인한 후에는,중개수수료(대필료일 것으로 보이지만)를 이미 지급하였다면 추후 그 지급의무를 다투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