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대형 차량을 이용한 경우라면 간단한 사건일 가능성 낮습니다. 그러나 구속된 피의자를 이송중인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부분들이 보증금에서 공제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관련 사진 등을 미리 증거자료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공갈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투는 건 위증(선서한 후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는 것)과 관련이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가리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선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연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연락이 올 때는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청구한 것이라면 애초에 본인이 보증을 하였다거나 채무자로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패소한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인정되어도 본인의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응을 한 후에 무고로 고소하셔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 무구로 고소하더라도 그 처분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송치된 경우라도 해당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약식 기소 및 명령으로 마무리되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라면 형사 조정을 위한 연락이 올 수 있는데 합의 의사가 있다면 동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구두로 약정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고 구두 약정 불이행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건 민사적인 문제인데 내일 지급이 이루어지면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