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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고요한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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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책임은 누가더 있나요???

층간소음은 누가더 책임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랫집 인데 관리실 요청 해도 답이없어서요

어떻게해야 좋을까 이곳에 질문드러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하여 누가 더 책임이 있는가라는 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고 논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쪽에서 책임이 있는가, 즉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랫층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일반적인 층간소음에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