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책임은 누가더 있나요???
층간소음은 누가더 책임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랫집 인데 관리실 요청 해도 답이없어서요
어떻게해야 좋을까 이곳에 질문드러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하여 누가 더 책임이 있는가라는 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고 논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쪽에서 책임이 있는가, 즉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랫층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일반적인 층간소음에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