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에 활용할 용도로 전달한 것 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소송의 증거자료로만 활용된다면 그 고의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상대방 사유로 인해서 정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 자체는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조정위원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고 당사자들이 직접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내용을 살펴봐야 모욕이나 협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진단서 등은 해당 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다른 이용자와 식별하는 것도 어렵다면 더더욱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배송 지연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사정만으로는 기존 내용에 대해서 표시광고법위반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당시 샷시나 방충망 부재에 대하여 확인하고 수리를 요청하였다면 임차인이 그러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계약 이후 다른 발언을 하는 건 기존에 수리를 요청하는 부분만 입증한다면 임대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다음의 사유 중 건강상 이유로 입원 치료하여 형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형집행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연령 70세 이상인 때잉태 후 6월 이상인 때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합의한 경우보다 불리할 것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사정들을 감안하여도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기본적인 양형요소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