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하지 않는 거 드문 것이나 현재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청구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를 그 대상을 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누수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지출 하였어야 하는 식비에 대해서 청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동이 정당한 행동인지를 법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접근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 자체가 의문이므로 이의할 수 있을 것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해 분리조치를 한 것이라면 접근 금지와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상대방 사정으로 인한 가계약 파기와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계좌번호 등 안내하지 않는다면 주소를 요청해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사이트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용방식은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PDF나 HWP로 작성한 경우에 그 내용을 첨부하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체포나 출석 요구 과정에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특수공무집행방해나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세대에 전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서 그 직원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재직증명서나 무상 거주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전입 신고를 다른 곳에 하는 경우엔 세대분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증거자료에 해당한다면 입증 방법에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첨부 파일의 방식은 보통 PDF를 통하나 사진 파일도 첨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청구가 인정되는 것이고, 본인이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단순히 대체자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