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퇴거 불응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징역형 전과가 있지 않고 노봉 기간도 아니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그에 맞는 법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시는 처단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알기 어렵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분까지는 당연히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바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전화를 한 것은 보이스피싱이거나 보이스피싱 전 단계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피해가 발생할 것은 아니나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가족들에게 해당 상황을 공유해 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떠한 구인 게시글을 게시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성매매 등을 유인 또는 권유하는 게시글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특정성은 해당 플랫폼 특성상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 등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안 좋은 소문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그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달한 방식이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련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그러한 영업 형태를 이어가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고 영업 시기나 면적 등 그 형태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이나 사건 경위에 대해서 조사나 심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선관위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본인과 서로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라면 특정성 역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