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폭행 기소유예 처분과 사기 혐의로 인한 수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존재하나, 이번 퇴거불응 건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가 결합되지 않았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다만 3시간 동안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시간이 가볍지 않고 과거 전과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여지가 있어, 단순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당시 퇴거에 즉시 응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참작 사유를 서면으로 상세히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