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가 진행된 경우에는 검찰의 기록을 전달하지만 별도로 확인을 하진 않습니다. 이의 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에 그러한 사진을 주고받은 것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반환이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진행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고 분남에 대해서도 확인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여도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결국 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행위는 이유를 막론하고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설명 의무가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한 사항에 대해서 중개 대상물 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소년 보호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개시가 되었지만 친구는 개시가 되지 않은 걸 주장하는 것이 과연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지 한번 더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부 벽지가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세대에서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부분까지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이 다투고자 하신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나 관련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가 살아 있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배우자나 자녀가 비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대습 상속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