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결정(종결) 통지내역으로 유형에 결정종결등 으로 나와있어 경찰에서는 더 이상 수사 하지 않고 검찰로 결정종결로 보냈다는 의미인가요?
경찰서에 사건를 접수하였더니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결정(종결) 통지내역으로 유형에 결정종결등 으로 나와있어 경찰에서는 더 이상 수사 하지 않고 검찰로 결정종결로 보냈다는 의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법포털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결정 종결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한게 아니라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를 한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송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