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코올 농도나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고 제대로 대응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겠지만 벌금형 자체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형사 사법포털의 경우에는 전산 처리가 늦어지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수사 진행을 늦추려는 경우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가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제삼자로서는 알 수 없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별도로 작성하여서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다만 본인이나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 규정이 해당 시설물 상태대로 임대차 하는 곳으로 정해져 있다면 일방적으로 철거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건을 나누어서 고소인이 고소를 한 경우에는 조사 역시 나누어서 진행될 수 있고 질문에 기재하신 나머지 사정에 대해서는 제 삼자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수사에 부담을 느낀다면 수사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려면 부당한 사유가 실제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시청이 수사되는 것이 영에 가깝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고 다만 시청 자체는 그 사람의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거나 해당 서버를 압수하는 게 아니면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의사가 중요하게 되는데 자녀도 원하여 유학을 가게 된 경우에는 면접 교섭 이행이 그 비용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방법을 알려준 친구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책 사유라고까지 인정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