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역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행으로 보아 정보통신 방법이나 기존 형법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메타버스 내라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절도 등 적용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데 윗집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6개월 이내 발생한 점에서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다투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다만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매수인이 보험에서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나 문자 등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위의 지그재그차선은 주로 어린이나 노인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을 하라는 의미의 표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도 신규 임차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존 임차인이 청구하기는 어렵고 임대인에게 그런 부분을 손해배상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어폭력도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에 해당하거나 모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협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라고 하더라도 위임이 없는 경우라면 나머지 명의자가 그러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다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책 안내를 살펴보셔야 하는데모바일이나 카드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으면 어플로 신청하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선불카드나 지류형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한다고 하니 전자를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에서는 피해자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축소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나 상대방 지급능력 범위 내여야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거절 자체는 가능하며, 본인이 대표로 참석하신다면 다른 피해자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와 별개로 합의 조건에 대해 미리 전해듣고 정리하여 참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울 때 인감도장을 전달받아 위임장을 작성하기도 합니다.사무국장이나 사무장이 개인회생의 업무 일부를 관여하는 건 실무적으로 흔치 않은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