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벌금 완납에 대해서 제출을 할 순 있겠지만 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어떠한 반성 여부가 본인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해당 민사소송의 주된 판단 요소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세부적인 판단의 차이가 있고 어느 사건이든 패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수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겠지만 사건 수임 단계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알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번 나누어서 캡처한 후에 PDF로 합쳐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고 이행 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을 때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동종 업종에 대해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운영하려고 할 때 지정을 개소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시금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래 가사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일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노래 가사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관련 허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하지 않게 되어 전기나 가스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전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임대료는 계속해서 지급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전출로 인하여 기존 목적물에 대해서 대항력이 상실되는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모욕이 문제 되는 것인데 상대방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사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환불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반송을 진행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어보이고다만 본인이 이미 의심하시는 바와 같이 애초에 물품을 보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