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건 가능할 것인데, 그에 따른 유불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나뉘어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담당 검사가 구분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파산 관련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채권자에 대한 설득 방법에 대해서는 본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개인회생 인가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소송 진행은 어렵고 해당 개인회생 건에 대하여 이의하시거나,이의가 어렵다면 변제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면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같은 기재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의 승패와 별개로 소송 건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른 부분이 이미 당사자입장에서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가 계속 발생하여도 수리 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하자가 계속하려 발생한다는 걸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미 그 만료로부터 3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서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년 전 사건이라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형사고소가 아니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질문 사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먼저 수리를 하고 통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할 때 비용의 과다를 다투게 되면 임대인에게 미리 통제하고 협의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비용에 대해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먼저 고지를 하고 협의하에 수리 진행하시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