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차량 긁힘에 관한 보상 관련 문의

Question

안녕하십니까

9월1일-9월4일 예비군을 다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비군부대애 입소를 할때 블랙박스를 끄고 입소를 했는데 오늘 9월 11일 보니 차량이 좀 긁혔더라구요. 4일날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대에 연락을 해본 결과, cctv 영상은 있는데 화각이 잘 보이지가 않네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제돈 주고 제가 수리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 차량에 대해서 특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하기 어렵다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서 특정이 가능하고 그 차량으로 피해를 입은 게 확인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