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앞서 상속을 받지 않았다거나 상속포기를 한 상황이라면별도로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게 아닌 이상 상대방이 반환이나 지급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사안 자체는 상대방이 불리해보이지만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면 제대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입조건이 까다로운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통과해 가입한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 자체만 놓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긴 어려워보입니다.그러한 행위와 더불어 사기 등 다른 범행에 이른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속하여 전대할 의무는 전대인(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을 돕도록 하거나, 전대인에게 그러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확보를 위한 촬영 역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됩니다. 다만, 그러한 영상이나 사진을 실제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항변할 수 있는 자료가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부분을 직접 확인해주지 않고 사설 업체를 통해 복구하여 제출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증거 자료에 한계가 있다면 당사자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추정된다고 기재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하지 않다고 하면 환불 의무는 인정될 것이나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환불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적으로 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건설사가 현재 부도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이미 건설사에서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업체에서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 능력이 없었으면 입증되어야 사기 고소 등이 가능한 것이고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사기 범행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다만 상대방을 신고하는 경우 본인 역시 인터넷 강의를 녹화 하려고 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부분은 주로 보건소에서 단속을 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관련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직접적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