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인지 신고를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청구를 진행 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현재 학생이라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현재에 대학생이라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최저 시급 등을 고려해서 지급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휴대폰을 가지고 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목욕탕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인데 그와 별개로 단순 시청만 하는 것이라면 현행법상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등에 이른다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종류의 성범죄인지에 따라 다르고 기본적인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그 적용이 배제되거나 성년의 이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명의로 재계약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전세 대출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일 때 한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관에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에 협박이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피해자는 해당 경찰관이지만 내부 지침에 따라 합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임대차 기간 중에 실외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비용을 부담한 대로 나누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사형 제도가 존재하고 사형 선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하지 않을 뿐이고 이는 국제적인 권고 뿐만 아니라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무고한 사형에 대한 반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집행을 하려면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단순히 언급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이전에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