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이나 폭행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증거 자료가 없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진단서는 현재 발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주로 공동 시설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것이 해당 누수 부분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용도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그러나 해당 상가에 속한 시설의 문제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는 조언을 드리기 어렵고 유감스럽게도 본인 아파트 내에서 흡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히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미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무효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피부전 채권이나 가압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장 가압류가 필요한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는 말 그대로 관리를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관리 규약에 대해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처음에 인가가 이루어지면 변제금을 모아서 일시납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미리 변제금을 준비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인가된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에 대해서 미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빠짐없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대여가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미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도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조사 여부에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에 대한 통보와 함부를 예고하였으나 실제로 물품이 배송되었다면 말씀하시는 정신적 피해나 피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