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보상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해킹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서 위약금을 면제하는 부분과 8월 통신비 할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액이 이 기에 이른 시점부터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므로 10일이 지급일임에도 두 번째 연체가 된 11일에 계약 해지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별도로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승소하여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변제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신고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신고를 진행하여 피의자 특정에 시일이 소요된 후에 연락이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다른 당사자들이 기존에 논의한게 아닌 이상 함께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 여러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혼이 인정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라 옥상은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점유하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는 민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나 행정처분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였다는 것이고 그 지시된 내용에 따라서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입니다. 피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한 후에 해당 연락처를 통신사에 사실 조회 신청하여서 당사자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