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이유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신 후에 기존에 제출한 자료나 고소인 진술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이의신청 자체는 해당 처분을 한 경찰서에 제출하고 다만 검찰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월세 계약이 진행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방충망 설치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하고 협의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에 대해서 약취 유인하여 성추행하려고 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만 해당 사건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감경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률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의료 상담의 관련과 즉 치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잘못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잘못된 설명을 한 게 아니라면 혹은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나 곰팡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이행할 때 계약 해지가 고려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곧바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문서부정행사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안타까우신 사정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이미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한 이상 취소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질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는 견적 등을 받지 않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외관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후 소유자와 협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설안전특별법의 경우,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거나,선분양을 제한하는 부분, 매출액의 최대 3%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건설업계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