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한 경우에도 중도 계약 해지는 가능하고 그 통지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 전에 계약 해지를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CCTV 영상이 실제로 고장으로 인해서 어 삭제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법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고의적으로 삭제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폭행 등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이 웃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목격자 진술이 있거나 씨씨티비 영상 등이 확보되어야 혐의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정확한 질문 취지를 기재해 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가 되었다면 이미 기소유예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본인이 억울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셔야 하나 무죄를 다툰다면 사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 그 내용이 실제로 본인이 한 게 맞는지에 따라서 혐의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상품 제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글에 올바르게 기재하였어도 혼동을 야기한 부분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에 이를 정도라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일부 녹음이 된 부분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만 교체하여서 하자를 수리할 수 있다면 전체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뒤늦게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임의로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