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달뒤에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건 가능하나 그때까지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셔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공동으로 구매한 부분이라면 처분 방식에 대해서도 당사자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시에 청소비를 10만원으로 정하였고 그 이후에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5만원은 일방적인 요구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월세 계약을 다른 곳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전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보증금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대로 서비스 이용이 되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환불을 요구한 부분이라면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을 부르더라도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일부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해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야 하고 실제로 담당공무원이 알려준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부분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고 여부를 인지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실제로 예약한 손님이 탄 것이라면 도주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노인들이 많이 수감되어 있다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하여도 그 수감 이유는 통계를 통햐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 아이디를 이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