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과실이 주되게 인정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구매자가 확인 하지 못한 부분의 과실은 민사적으로 다투어지더라도 10-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본적인 사정만 기재되어 있고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답변을 받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위정도를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참작할만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 신고당한 경우 접수된 사건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탈퇴하여도 상대방이 즉시 고소한 경우 탈퇴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통해 특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와 성명만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을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공론화라고 표현하신 부분, 즉 게시 목적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와 달리 매매가격이 하락하였고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반환이 어렵다면 전세사기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보증금을 낮추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낮춘 금액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에게 별도로 담보를 제공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신고된 경우 이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는 게 제한되고 분실신고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제3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신 것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서 폭행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을 신고하면 상대방 역시 폭행으로 신고하여 제지한 부분이 쌍방폭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과 권고는 다릅니다. 후자는 보정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권고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상 소의 유지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것일 수 있으니 제대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