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Question

반전세 계약 8/29에 하고 9/3에 보증보험을 신청했습니다. 심사 기간이 2개월 ~ 2개월 반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신청한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심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효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행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신 것이고 심사가 완료되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인도나 채권 양도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보증보험 이행되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