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패드립 고소 가능 여부와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게임 내에서 패드립으로 정도를 지나치게 사용하여 사진은 이정도로 찍어두었습니다. 게임의 시스템 상 더 위에 있었던 내용은 이미 볼 수 없게 됐더라구요.

저희 부모님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과 도가 지난친 욕설을 사용한 tonyyoun 유저 고소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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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실파일상의 발언으로는 성적 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의구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가운데 상대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한다면 통매음이 적용되기 어렵고 모욕에 대한 성립이 어려운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