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탈의실,샤워실 안에서도 처벌 될수있나요?

Question

수영장 탈의실,샤워실을 통하는 통로가 있고,문이 있는데,그 통로에서 가방을 알몸으로 정리하다가 문이 그만 열려버려서 누군가가 보았습니다..이런 경우에 처벌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인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로 사이에 문이 있었고 누군가가 출입하다가 노출이 된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공연음란이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이 낮고

당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면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갑자기 문이 열리는 사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