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차용하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민사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에 변동이 없다면 보완수사요구된 부분에 대하여 통지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으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별도로 형사처벌이 이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결격기간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냥 요청하면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확보하고 민사 내지 가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을 특약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시 2년이 그 기간이 되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언론의 영향을 받아 양형이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아니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와 별개로 현금을 습득한 시점에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문제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전달하고 선처를 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의 경우 모든 범죄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주된 양형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살인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유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갑자기 출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3자로서는 알 수 없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앞선 체포영장 청구 건에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여 체포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불출석하는 건 체포나 구속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기에 그러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지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해지된 것이라면 다시 위반하지 않는 한 다시 위반건축물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