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얼마전 대학교 인근의 소형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했는데, 이후 지역 지구대 측에서 해당 인물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었다고 연락을 했고, 현재 경찰서에서 재차 연락을 받아 조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개인적인 전과 등이 전무한 입장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가 원칙적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귀하가 초범이고, 고의성이 강하지 않았으며, 영업주 지시나 업무 환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혐의없음과 기소유예 차이
혐의없음 처분은 아예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내려집니다. 질문 주신 사안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사실이 확인된 만큼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혐의없음보다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으로 불기소(기소유예)되는 경우가 현실적입니다.고려되는 요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전과 여부, 고의성, 사건 경위,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귀하가 전과가 없고, 사건 후 즉시 반성하며 재발 방지 약속을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영업주 지시에 따른 아르바이트생의 단순 과실이라면, 실질적 책임은 영업주에게 더 무겁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솔직히 진술하고,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경위를 설명하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이나 내규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반성문 제출과 피해 방지 대책을 강조하면 혐의없음은 어렵더라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가 신분증 확인없이 판매를 했다는 것인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혐의없음 처분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것과 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성인으로 보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신분증 검사 등을 하지 않았고 청소년에게 판매한 것이 된다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행사한 게 아닌 이상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