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정한 살인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으며 미수범은 감경대상이 된다는 점에서,중지미수냐에 따라 다르지만 미수범이 보통 살인보다 감경되고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지 않고 보통 유기형이 선고됩니다.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면 당일에 취소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구하긴 어렵고 보통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방이 파기할 때 그 몰수나 배액배상을 하도록 하는 상거래실정을 고려해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떠한 규칙으로 정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배려해야 하는 부분이고 주차 자리를 맡은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는 부분 역시 어떠한 우선권이 인정된더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 전에 전 임차인의 퇴거 여부를 확인하는 건 정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인 모두 협조할 수 없다고 하여도 본인이 불안하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민사적인 문제일 뿐 그 내용을 위반한 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셔도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금에 대해서 단순히 견제하지 않는 것이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으셨다고 판단되더라도 형사고발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사전 고지가 미비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급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 변호사 입장에서 주말에 연락하는 부분이 결코 달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조치결정 이후 아동학대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피의자든 신고자든)를 거치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다투며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