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성 인정 여부는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결국 고소 대상이 될 게시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퇴사하는 경우 기존 급여 압류의 경우 더는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다른 회사에 이직하는 과정에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위 금액으로 지정하는 경우, 압류가 가능한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추후 등기부등본에 반영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이에 이미 신청된 상황이라면 월요일에 등기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도 채권자의 수령 거절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변제공탁이 가능하나, 확정 후 해당 결정에 기하여 공탁하는 경우보다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인수하였다면 위와 같은 환불 의무 역시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본인에게 전혀 통지하지 않았음에도 피해 보상 기간이 끝났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실제 납부하였을 때 환불될지도 의문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가입하기보다 민사절차 대응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민사소송이 번거롭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예시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사건의 판단 사례를 살펴보겠지만 같은 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기존 무죄 사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건마다 사실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점을 고려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고 장애라는 사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게 어려울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방에게 변제자력이 있는지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품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기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에어팟이라고 혼동하게 한 점 또한 위와 같은 제품을 중고 가격으로 위 금액에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사기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회원 탈퇴 사유에 대해서는 기재해 주신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망한 의도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뿐만 아니라 가품에 대해서 판매한 부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추가 피해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고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는 입금하지 마시고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사기 등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물론 다중 피해 사건이 아니면 온라인 신고 접수하여도 경찰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수령하지 않게 되면 본인에게 반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송달을 시도하시거나 이미 앞서 계약 만료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