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언니가 저한테 협박했는데 이게 협박죄성립이 가능한지 말해주세요

Question

1.자기가 자살하면 저를 가해자 명단에 적겠다

2.법이 무서운줄알아라 사람 지옥가는거 한순간이다

3.자기 친척 검사다

이런식으로 저를 협박했는데요

절대 처벌수위 가볍게 할 생각없구요

꼭 강력한처벌을 원하는데요

징역 몇년에 집행유예 몇년인지

그리고 벌금 최저 얼마 최고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은 맞으며,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고려하여 협박 여부 판단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될지는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법정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