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사강간과 강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성행위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법정형 역시 달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촬영 진행할 의사 없이 예약금을 받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게 아니면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로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말소 후에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차라리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상이 없다고 청구서를 작성한 후에 다시 병원에 가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치료비를 지급받으려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확인서를 작성한 후라는 점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제 사건의 경우 당시 씨씨티비 등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거나 이미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되는 게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이후에 그 주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돈을 지급하였다면 상대방도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공개로 하여 제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라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여한 것이라면 본인이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본인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도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연락이 오는 것만으로는 도박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 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타인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전달하여 게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