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안갚는 사람한테 실제로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고 받는 날짜랑 차용증까지 받았는데 돈을 안주네요 복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개월 이상 기다렸는데도 차단하고 도망가서 잡을수있는 방법도 없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진행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애초 기망의사로 돈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신용불량 상태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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