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이미 게시한 후에 다시 게시를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정보 외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비용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해당 영상의 공개와 별개로 그 옆에 있던 차량의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심에서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 법정 구속을 할지 말지를 재판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 구속기간은 추후에 실형이 확정되어도 산입되어서 고려되는 것이고 무죄로 선고되면 그런 기간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피해 정도나 후유증, 추후 치료비 등 고려하여 다툴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 처리 자체는 그 신고 내용이나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2-3개월 내로도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법무사나 행정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에서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한 문의나 이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를 정한 점에서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프로필 명칭이 본인에 대하여 특정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가 확인이 필요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본인에 대해서 그 프로필이름을 사실상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을 하셨으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이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계약 기간 내에 반환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반환한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절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서명을 하거나 사인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지만 기존과 다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투어질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 역시 그 누수의 책임이 있는 윗집에 물을 수 있는 것인데 당사자 사이에 일단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소송 자체는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 비용이나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