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이 인정되려면 먼저 상대방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고 상해 이른 부분 역시 별도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목격자 진술이나 관련 씨씨티비 영상 등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왜 당연히 체포해야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의 근거라도 적어주셔야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별개로 이러한 질문이 법률적인 질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 삼자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피의자가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특검에서 별도로 출석요구 없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응한 것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한 부분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다르다면 일단 다른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사실관계가 매우 동일하다면 앞선 불기소 처분의 판단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1차선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였다고 과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건 아니지만 해당 불법 유턴 행위를 확인하고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셔서 상대방의 불법 공유 행위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 얘기한 부분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장 초기화가 진행되어도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 진행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어떻게 해 성범죄가 문제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