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그 유포나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구입이나 시청한 당사자 역시 형사처벌 되는 경우가 있지만,시청에 대해서 아이피나 당사자 특정 등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나 다른 사건으로 검거되어 압수수색 중 해당 부분까지 포함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시청 건에 대해서 검거될 가능성이 낮겠지만 그것을 확률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명확히 작성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 범행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당시 본인 역시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한다면 계좌 번호를 알려준 것이지 계좌를 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된다고 볼 수 있는데 불법 게임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주고 있지 않아서 이를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부분이 문제될 뿐 다운로드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건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그러한 행위를 계속해서 해왔다면 최근에 다시금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행위가 기존에도 계속되어 왔고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아 온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협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구두로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에 당하셨던 것이고 본인이 지적한 대로 상대방이 판매하는 것이 이미 음란물 유포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애초부터 상대방은 본인에게 합의금을 갈취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식당에서 영업의 자유도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본권 침해로 인정하여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식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고 반성문에 어떠한 모범 답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 사건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의 3분의 일에 대해서만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상대방이 피고전원의 비용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투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견서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