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격투를 하는 것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규칙을 정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규칙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가족이 찾아와서 욕설을 하는 부분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스토킹 행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바탕으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묵시적 갱신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해지를 통제하시면 3개월만 월세를 지급하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남은 기간 월세 지급이 어렵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지만 임대인에게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미수의 경우 감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미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형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테고리를 착각하신 것으로 보이고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돈이고 온전히 반환받아야 하는 돈이라는 걸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투자를 용인하였다면 원금이 아니라 현재 가치 기준으로 반환을 하더라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나 상고 자체는 어떠한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추가적으로 다툴 내용이 있다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어떠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폭탄을 만들거나 폭탄이 존재하는게 아니면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상상한 내용을 실제인 것처럼 말한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전용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 반려동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사고의 원인이 반려동물의 행동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 가장 주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 지원이나 연장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해서도 본인 권리 행사를 위해서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