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기소 이유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그 이후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쉽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문구 부착이 없을 때 실제로 인지하지 못하고 정상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식별이 가능한 위치와 크기로 표시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서 협박에 해당할 순 있지만 그 표현 내용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욕설만으로 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가 그 내부 산책로까지 외부인이 출입 불가하도록 출입장치를 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화 행위 자체가 어떠한 장소에서 누구를 상대로 한 방어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해당 사건 자체는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불찰물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목이나 일부 내용만 판단하는게 아니라 판매 경위나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전체적인 영상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검찰에 제출한 것은 해당 사건의 수사 내지 증거자료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출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비밀번호를 바꿔 두었는데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다만 그러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입한 것이라면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정지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고 당연히 판매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